법령 종합유선방송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3누1501 판결
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[미간행]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60798 판결
[유선방송시설취거][공1999.5.15.(82),855] 유선방송시설취거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종합유선방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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